SORABOL UNIVERSITY
서라벌대학교 (이하 '본교')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1. 교육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있습니다.
2.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교육원은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교육원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한 후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서라벌대학" 입력후 조회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육원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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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공기관 |
제공근거 |
개인정보화일명 |
제공주요항목 |
제공 주기 |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병역법시행령제125조 |
신·편입생 남자학적자료 |
학번,주민번호,주소 등 |
수시 |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기본통계조사 규정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48조), 통계청 일반조사 승인번호 제33403호 |
통계용 학적 화일 |
성명, 학번, 성별, 학과, 전공 등 |
년1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고등교육법시행령제42조 |
입학지원자 명단 |
학번, 주민번호, 고교코드 등 |
년1회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 50조 및 제 50조 2항 |
학적자료 |
성명, 주민번호, 성적 등 |
년2회 |
경주세무서 |
소득세법제164조, 동법 시행령 제 216조 |
교육비소득공제자료 |
학번, 성명, 주민번호, 장학금액 등 |
년1회 |
소득세법제164조 |
근로, 퇴직, 소득지급조서 |
성명, 주소, 급여내역 등 |
년1회 |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제10조, 동법 제77조 |
재적생 |
성명, 주민번호, 학년 등 |
년1회 |
사립학교교직원관리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교직원 신상 화일 |
성명, 주민번호, 소득총액 등 |
수시 |
전국시군구청 |
민방위기본법 제 19조 5항 |
민방위 대상 제외명부 |
성명, 주민번호, 주소 |
년1회 |
교육원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사항, 수탁자 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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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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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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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 요구
1. 파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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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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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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